법령 민법 제5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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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법 제5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동환 1 서용은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1978년

1. 대법원 1978. 10. 31. 선고 78다1758 판결
  [손해배상][집26(3)민,179;공1979.2.15.(602),11555]
   손해배상
   민법

1969년

2. 대법원 1969. 11. 25. 선고 69다1369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17(4)민,061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58년

3. 대법원 1958. 11. 20. 선고 4290민상477 판결
  [위약금][집6민,071]
   위약금
   민법